법령 형사보상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3, 2020. 12. 22., 각하
형사소송법 제482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82조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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